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 4일 KTX-이음(EUM-260) 개통을 앞두고 원주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 착취가 정부 정책인가”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정부 정책 이행이 가로막힌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함.

철도 노사는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20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4.3%)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위탁계약에도 반영된 합의 내용은 이행이 되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이날부터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과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조지현 고객센터지부장, 황상길 서울지방본부장이 단식에 돌입했으며 매일 49명 조합원이 돌아가며 동조 단식을 시작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전면파업 62일차 단식농성 3일차에 방역 지침에 준수한 서울역 맞이방 대기실 농성과 항의 집회를 이어 감.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2019년 12월 역무직·주차직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고 합의했으나 합의 불이행으로 2020년 12월 31일부로 206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고 20년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그대로인 상황임.

노조는 모회사 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가 정규직 전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60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그 의사와 상관없이 정년을 단축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함. 노조는 2020년 말 교섭에서 ▶총인건비 내 4.3% 인상 ▶시중노임단가 100%에 따른 예산 확보된 금액 일시금 지급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2021년 7월부터)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함. 인건비와 시중노임단가를 포함한 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요구안보다 양보한 것. 하지만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종교·시민·사회단체,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이날로 63일차에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묶여 회사가 노사 합의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하지 않아 한겨울 장기간 파업에 청와대 농성을 진행했으나 기재부와 국토부·철도공사·코레일네트웍스의 떠넘기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전면파업 66일차인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간부 파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함.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조직 정비에 들어가고 노조 간부 파업·사복 착용 투쟁으로 전환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꾸려 2차 파업을 준비하기로 함. 두 지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간부 중심 파업을 결정함. 이에 따라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7일째 진행하던 단식을 중단함.

철도노조 29대 임원을 선출하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기호 1번 박인호·김웅전·김동구(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 조와 기호 2번 강성규·서재유·장제영 후보 조가 입후보함.

박인호 위원장 후보는 1999년 청량리 기관차 부기관사로 입사해 2005년 노조 대외협력국장을 지냈고 현재 청량리 고속 기관차 승무 지부장임. 강성규 위원장 후보는 2009년 부산 기관차 지부장을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부산지방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기호 1번 박인호 위원장 후보 조는 청년 조합원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간부층 세대교체와 기본급 중심 임금구조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기호 2번 강성규 위원장 후보 조는 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 비정규직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걸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세가 훨씬 넘은 노동자를 전환할 때는 사규에도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받아 놓고, 해고할 때는 사규라며 만 61세 정년을 적용해 해고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레일네트웍스는 225명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빼앗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함.

노조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 친화 직종은 별도 정년을 설정할 수 있게 했고 관행적으로 계약해 온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판함. 두 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도록 종교계·시민사회·노동계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철폐가 이뤄지도록 싸워 가겠다”고 밝힘.

3~5일 진행된 제29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원 선거 결과 기호 1번 박인호(위원장)-김웅전(수석부위원장)-김동구(사무처장) 후보 조가 당선됨. 지지율 75.05%로 함께 경쟁한 기호 2번 강성규-서재유-장제영 후보 조(22.34%)를 크게 앞섬. 투표율은 83.47%로 재적 조합원 23,113명 중 19,292명이 참여함. 기권은 3,821명, 무효는 502표. 제29대 철도노조 임원 당선인들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 동안임.

철도노조, 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철도노조 당선자 교육이 2월 15일 부산지방본부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본부, 호남지방본부에 이어 위원장, 지방본부장 등 전임간부 당선자 교육까지 진행함. 서울지방본부는 3월 2일부터 4일, 3일부터 5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영주지방본부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됨.

교육일정에는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과제’,‘조합원과 함께하는 지부노사협의’, ‘철도산업의 전망과 과제’, ‘철도노동자와 철도안전’, ‘인권과 젠더 감수성’,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대응방향’등이 포함됨.

당선자 교육은 지난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1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선출직 간부들의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진행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2020년 이후 멈춰 섰던 2020년 임금 협약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함.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형 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대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김용균 재단·정의당·녹색당·진보당 등 20여 개 종교·정치·시민단체가 참여함.

철도노조, 운전지부장회의를 열어 철도안전법 개정과 과태료 중단을 위한 현장투쟁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 15일 국토부 담당자 면담을 시작으로 3월말 철도안전정책관 항의 면담을 우선 진행하고 과태료 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전지부장회의를 거쳐 4월 이후 본격적인 현장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함.

노조는 “3월 1일 금천구청역 사례에서 보듯 기관사 책임이 아닌 시스템 오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15일 국토부 담당자 면담을 진행하고 과태료 집행 중단과 과태료 관련 철도안전법 기준에 대한 조정을 위해 노정협의 및 노정 연구용역 착수를 요구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차량직종 대표자회의가 창원에서 현대로템노동조합과 함께 ‘철도안전을 위한 차량 제작・운영사 노조 대표자 협력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열차 차량 내구연한제 복원과 저가낙찰제 저지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공동투쟁할 것 등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차량 제조사들이 규제완화에 의해 국내외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철도・지하철 운영사들이 저가입찰제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함. 또한 같은 이유로 폐차돼야 할 차량들이 여전히 철로 위를 달리고 있으며 운영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명이 반복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

이날 회의에 철도노조는 차량지부장과 지부간부 등 13명이 함께 참석해 열차 차량의 내구연한, 정밀진단제, 저가입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라 밝힘.

철도노조,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철도노조가 공동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철도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진행함.

이날 발표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도로, 항공 등에 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철도계획)에 포함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또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와 코레일의 통합, 관료 중심 철도 정책 결정을 바꾸기 위해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국가철도위원회 구성 등도 한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로 제시됨.

한편 노조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대안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단행본 형식의 책자로 구성해 발표함.

철도노조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SR통합 등 안전한 철도 만들기 ▶근무체계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선과 단체협약 승리 ▶자회사 합의이행 및 차별 철폐 ▶노동조합 민주주의 강화 ▶간부역량 강화 및 신규간부 양성을 핵심으로 한 사업 계획을 확정함.

또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확정함.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자’는 슬로건 아래 정책대의원대회(가칭 크루 플랫폼(Krwu-platform))를 개최하기로 함. 정책대의원대회는 4월 현장 설명 등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지부별 현장토론 및 안건 발의와 취합, 6월초 의제별 분류, 7월초 지방본부별 정책 포럼을 진행해, 포럼에서 논의된 안건은 현장 토론을 다시 거친 후, 정책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철도노조, 7~9일 5개 지방본부가 정기대의원대회를 치룸. 각 지방본부는 조합원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임단협과 고속철도 통합, 수서행 KTX, 직무급제 저지 투쟁계획을 결의함.

조합원 소통을 위한 각 지방본부별 사업계획의 경우 영주지방본부는 ‘초이스 3355’, ‘Latte 한 잔 하실래요’, 호남지방본부는 ‘호남포차 시즌3’, ‘지부 기획사업 페스티벌’, ‘수서행 KTX 쟁취 자전거 대행진’, 대전지방본부는 ‘대지본 이동사무소’, ‘청년 조합원 주거 해결 및 카카오 비즈니스 알림톡 소식 전파’, 부산지방본부는 ‘2주 1회 카드뉴스’, ‘청년학교 상설 운영’, ‘와글와글 토론회’, 서울지방본부는 ‘6, 9, 11월 중 조합원 등반대회’, ‘본부장배 축구와 야구대회’, ‘공연 관람과 노동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는 SRT가 경부·호남선에 이어 전라선 투입이 결정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쪼개기에서 민영화로 나아가려는 수순”이라며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함. 노조는 “동일 운행 노선(경부고속선 및 호남고속선)상 2개 운영사의 고속차량(KTX, SRT)이 동시 운행 중이라 과거에 비해 안전 위협요인이 증가했다”며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운영사 이원화로 발생하는 장애·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철도 산업은 경쟁이 불가능한 사업인데 허울뿐인 경쟁체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철도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분리 운영으로 해마다 5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 운영하면 운임의 10%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함.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철도 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철도공사와 SR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마저 중단했다”며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영해 전라선과 경전선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힘.

철도노조, 여성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노사공동 현장 조사를 진행키로 합의함. 현장 조사는 지부-각 처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는 바로 처리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함.

청량리시설 여성조합원의 ‘여성 전용 화장실이 없다’ 문제제기로 촉발되었고 여성 휴게실 등 독립된 공간 부족, 방범 부실, 화장실 이용 어려움 등의 고충을 호소한 사례가 잇따르게 되자 노조는 직종 특성에 맞는 전수 조사와 즉각 개선에 돌입하겠다 입장을 밝힘.

전국 철도 지하철 노조 협의회(궤도협의회)는,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함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동자 산재 실태조사 결과(2011~2020년)를 발표함. 궤도협의회는 철도·지하철 현장 산재 실태와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함.

조사 결과 궤도노동자 670명이 지난 10년간 업무 중 재해·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 인정 건수는 2016년 이래 꾸준히 늘어, 2017년 81건에서 2019년 136건으로 대폭 증가. 업무상 사고는 573건이었음. 산재 원인은 넘어짐(16.3%), 끼임(13.7%), 무리한 동작(10.1%) 순이었음. 업무상 질병은 97건으로 재해 원인은 신체 부담 작업 및 요통(48.1%)이 가장 많았음.

정신질환(14.8%)·뇌·심혈관질환(13%)·직업성 암(9.3%)이 뒤를 이음. 다른 산업과 비교해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높은 것. 업무 분야별 재해 원인도 크게 차이 남. 영업 분야와 승무·운전 분야는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가 각각 23.2%·26.7%를 차지했고 차량 분야는 끼임(25.5%)이, 기술·시설 분야는 물체에 맞음(17.7%)이, 전기·통신 분야는 떨어짐(17.2%)이 가장 많은 재해 원인으로 꼽힘. 산재 인정 건수는 철도 산업(63%)이 지하철보다 1.7배 높았음.

궤도협의회는 “철도·지하철 공사는 각 분야마다 작업 특성과 방법이 달라 일괄적인 산재 예방 및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업재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통제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재정투입과 투자를 촉구함.

철도노조, 긴급 열차지부장 회의를 열고 강제전출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함

여객사업본부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가 탄력근로제에 합의한 직후 또다시 강제전출계획을 추진함. 여객사업본부는 정상적인 인사교류를 내세웠지만 희망자가 현원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승무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전출하겠다고 해 강제전출과 다름이 없음.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사복근무와 투쟁복 착용, 등벽보, 휴일지키기 등을 시작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안전 ABC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함.

전국 철도 지하철 노조 협의회(궤도협의회)는, 노동환경 건강연구소와 함께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철도·지하철 산재 통계로 본, 철도 지하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차 운행 중 상례 작업 금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철도·지하철 공사 특성에 맞는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궤도 현장에 포괄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공공운수노조·전국 철도 지하철 노조 협의회·㈔평화 철도 등 9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남북 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노동자와 시민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해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걷는 3개월간의 여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부산역에서 개최함. 대장정은 7월 27일 마무리하기로 함. 추진위는 “판문점·평양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치이고 문재인 정부의 무소신과 무능함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미국에 맞서 남북 철도 잇기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과 수서행 KTX 당장 운행, 직무급제 저지와 예산편성지침 개선을 당면 투쟁 목표로 정하고, 총력투쟁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확정함.

이를 위해 5월부터 위원장 현장순회를 시작하고 대국민선전과 지역시민사회 연대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조합원 실천방안으로 전국 주요 역사에 현수막과 대형 걸개 게시, ‘철도는 하나로 KTX는 수서까지’ 버튼 착용을 시작함. 6월에는 투쟁전술팀을 가동해 6월 28일 철도의 날을 기점으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함.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홍대 국제연수원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동시에 열렸고, 두 공간은 줌(Zoom) 화상회의로 연결해서 진행함.

철도노조, 세종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순회하며 ‘고속철도 통합과 직무급제 도입 예산편성지침 개악 저지’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 후 전국 40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명의의 철도통합과 수서행 KTX 당장 운행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함.

괴동역 수송원이 열차에 접촉해 사망함. 올해로 58세인 故 조찬동 수송원은 괴동역 구내 33호 표지부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작업하던 중 화물열차와 접촉해 사망함.

문제의 선로전환기는 양쪽으로 운행 선로가 근접해 있고, 양 선로 사이 폭이 좁아 상시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과거 대구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조가 전기 선로전환기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

노조는 박인호 위원장과 변종철 부산지방본부 본부장이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노동안전국이 부산지방본부와 함께 현장 조사 작업을 진행함.

한편 사고 직후 철도공사는 역 구내 시설물 확인, 점검 시 열차 감시원 배치, 관계부서와 협의 없이 위험지역 내 임의 작업 시행을 엄금한다는 이후 계획을 내놓았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안전보건 기준을 위반했고,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부분작업 중지를 명령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창원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선 수서행 KTX 즉각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속철도 통합 없는 SRT 노선 확대는 사실상 철도 민영화 꼼수”라고 지적하고 “고속철도 이원화 운영으로 수도권 동남부 탑승객의 지역 독점 문제, 비수익 노선 감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함.

한편 부산지방본부는 이날 창원시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면담하고 고속철도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의 중요성을 설명함.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크루 플랫폼 포럼 진행자 예비 워크숍’이 열림. 포럼 진행자는 안건 정보 제공, 온라인 투표 관리, 정책포럼 토론 진행 등 크루 플랫폼 전체를 관장하는데 서울지방본부 15명을 포함해 전국 35명의 조합원이 포럼 진행자를 맡게 됨.

한편 크루 플랫폼 준비단은 “임금제도, 인사제도, 철도통합, 노동시간을 기본 의제로 하지만, 어떤 주제든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함. 각 지부 혹은 10명 이상의 조합원이 제출한 안건은 모두 취합해 온라인 투표로 상위 안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정책포럼을 거쳐 정책대의원대회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통합을 요구함. 전국 30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대륙철도 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촛불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정권 4년차 철도 민영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함. 국토부가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고 나서면서 박근혜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철도 쪼개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노조 청년위원회가 영주지방본부 노한수 조직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함. 이날 직종과 지역을 아우르는 20여 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년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운영규정을 확정함. 지난 4월 20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한 철도노조 청년위원회는 만40세 미만 조합원으로 구성됨.

또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교육사업 및 연대 등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정하고 ‘청년이 청년을 교육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하반기부터 신규 조합원 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함. 주거 문제의 경우 6월까지 조사 사업을 거쳐 공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온라인 행동이나 게릴라식 투쟁, 집회 등을 준비하기로 함.

철도노조, 오전 9시 본사 앞에서 합의위반 3급 승진심사 즉각 중단과 노사합의 이행 촉구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공사가 2015년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3급 승진심사를 강행해 승진역전 현상 발생이 예상되자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선 것임.

한편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공사는 오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중단과 노사협의회 개최에 동의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집행부와 함께 SR(주) 본부장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직장 내 갑질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

지난 4월 SRT 열차 승무원실에서 승무원의 실명을 거론한 막말 욕설이 적힌 낙서가 발견되어 SR(주) 감사실에 제보하자 SR(주)은 직원 전수조사와 외부 공인기관에 필적감정까지 의뢰해 대상자를 조사했지만, 당사자는 작성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SR 감사실은 대상자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에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부 조합원들은 수서역과 SR(주) 본사 역사에서 ‘직장갑질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1인시위를 진행해옴. 한편 SRT 열차에서 객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철도노조 조합원임.

남북 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 지난 4월 27일 부산역에서 출발한 ‘철도잇기’ 대행진이 충청지역에 도착함. 남북철도가 하나로 만나는 상징물을 끌며 임진각으로 향한 지 35일째인 이날, 대전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대전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까지 행진함.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가 시작됨. 이날 오후 4시 영주지방본부 동해기관차지부를 시작으로 6월 22일까지 현장순회와 함께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정의당 전남도당과 함께 여수엑스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라선에 SRT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철도 통합이 아니라 철도를 쪼개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철도 쪼개기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KTX를 운행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호남지방본부는 전라선 SRT 투입에 앞장선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호남지방본부장은 기자회견 후 여수시장을 찾아 철도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한편 호남지방본부는 8일 광주송정역, 10일 여수역, 15일 전북도청, 17일 전주역, 22일 순천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열기로 하고 매주 2회 익산, 전주, 순천역에서 조합원 피케팅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정의당과 함께 국회 의사당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통합’과 ‘철도서비스의 보편적인 확대’를 촉구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과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고속철도 경쟁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매년 559억 원의 중복거래 비용 발생 ▶차량정비, 역 운영, 시설유지보수, 관제 등 대부분 SRT 업무를 철도공사가 대신하는 현실 ▶SRT 전용노선에서 사고 발생 시 수습과정에서의 혼선 등의 안전 위협을 근거로 제시함.

또한 ‘철도는 우리 국토를 잇는 중요한 수단으로 반드시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철도통합과 지역주민을 위해 전라선·경전선에 수서행 KTX를 즉각 운행하라’고 요구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파업 투쟁의 배경이 된 코레일네트웍스의 집단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림.

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였으면서도, 정년초과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 조치한 행위 ▶노사 대표자가 정년연장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이사회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정년에 해고처리 한 행위 모두 부당해고 취지라고 밝힘.

철도노조, 이날부터 철도 통합과 수서행 KTX 쟁취 대국민 선전전이 전국 주요역에서 일제히 시작됨. 조합원들은 역사 곳곳에서 ‘말로는 경쟁, 사실은 민영화’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열차 좌석에 ‘왜 거짓말은 자꾸 커질까요?’ 홍보물을 배포함. 노조는 주 2회 주요 역사 선전전과 지부별 조합원 ‘철도통합 챌린지’를 이어가기로 함.

철도노조는 9월 중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함. 국토부의 태도 입장 변화가 없으면 7월 중 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

노조는 “철도 공사와 SR 분리로 연간 559억 원의 중복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며 “철도 공사는 SR㈜에 차량을 임대 해주고, 차량 정비와 역 운영, 시설 유지보수, 관제 등 주요 업무를 대신해 주는 기형적인 운영이 발생한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철도 통합 실현 ▶여수·전주·순천·마산·창원·포항을 포함해 지금 바로 가능한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국토부에 대화를 요구해 왔음.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투쟁 건 ▶임금체계 교섭권 및 체결권 상급조직 위임 건 ▶21년도 임금협약 요구안 확정 건을 결정함.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본부별로 집결하고 화상으로 전국을 연결해 진행함.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직무급제 도입 금지, 호봉제-연봉제 간 임금형평성 확보, 임금피크제 감액률 하향 조정, 임금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임금구조 개선’ 등을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함.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투쟁 계획 관련 ▶역사 선전전과 열차 선전물 비치 ▶릴레이 기자회견 ▶전 조합원 국토부장관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철도잇기 대행진 참여 ▶지부별 철도 통합 챌린지 등 사업과 투쟁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열차지부장들과 조합원 30여 명이 대전 본사 1층에서 강제전출 규탄 농성에 돌입함. 그간 노사는 다섯 차례 협의를 했지만, 순환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

공사는 자연 감원을 포함해 매년 15% 이상의 순환전보를 주장했으나 사실상 전 승무원에 대한 강제전출에 다름 아니라고 노조는 비판함. 이에 이날 본사 농성에 이어 열차 조합원들은 25일부터 사복에 투쟁복 착용, 등벽보 부착, 휴일과 안전운행 지키기에 돌입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포항 시민사회단체가 포항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선(포항역) KTX 이용률이 포화 상태고, 수서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 신경주역에서 SRT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가 철도통합을 거부하고 계속 철도 쪼개기 정책을 강행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고속철도의 통합을 촉구함. 한편 지난 1일 노조와 포항시는 포항역과 수서역을 연결하는 KTX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의함.

철도노조, 17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과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제127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고속철도를 통합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음. 토론회 발제에서는 “현재의 관행이 고착화하기 이전에 KTX와 SRT를 통합해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적자가 불가피한 일반철도의 교차 보조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철도공사가 SR(주)에 차량 임대와 정비, 공용역 관리 등을 위탁 운영하는 현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리로 인한 중복거래 비용만 년간 약 55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함. 또한 철도공사 매출액의 34%(SR 50%)에 달하는 지나치게 높은 선로사용료, PSO 보전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철도노조, 운수(역)지부가 성명을 통해 보충교섭 결렬을 비판하고 4조2교대의 온전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매주 2회 대전 본사 앞 피켓팅에 돌입함.

운수분과는 타 직렬에 비해 비대한 관리직(타 직렬의 관리자 비율은 10% 초반대, 운수(역)은 33%)을 현장에 배치해 4조2교대를 확대 시행하고 관리역 축소와 관리지원직 인원 동결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국토부를 배임교사죄로 고발함.

2016년 SR이 본격 운행을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가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남. 2016년 12월 철도공사는 22편성의 차량을 구매해 SR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3.4%)를 받아 철도공사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쳤음.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5.5%이고, 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에서도 임대료 산출 기준을 5%로 정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부에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설정한 기본 임대수익률도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음.

철도공사가 SR로부터 받는 연간 차량 임대료는 353억(3.4%)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5%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최소 연간 180억 원 이상을 덜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 5년을 적용하면 900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 예상됨.

노조와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되고 ▶한국철도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계약 체결을 강행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철도노조, 철도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전국에서 2,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모든 조직을 총력투쟁 준비 태세로 전환하고, 파업투쟁에 대비하라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6호를 발동함.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육과 국토부 민원 내기 조합원 행동도 지침에 포함됨.

이날 집회에서 국토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2천여 개가 넘는 문자가 집회 현장에 도착하고 집회중 자막으로 공개됨.

철도노조, 5일부터 크루 플랫폼 정책포럼이 전국 지부장과 조합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곳에서 동시에 열림. 포럼에서는 전국 지부가 발의한 148개 안건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30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됨.

<크루 플랫폼 준비단>은 권역별로 토론된 내용을 모아 정책대의원대회에 상정할 발의안(가안)을 만들고, 안건을 발의한 지부와 함께 온라인(오프) 토론, 숙의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힘. 필요할 경우 지부장-대의원의 공감투표를 통해 정책대의원대회에 원안을 상정하기로 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경실련,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와 철도통합 촉구’ 대전 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철도통합이 아닌 철도 쪼개기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고 “전라선에 고장난 SRT를 고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며 “KTX라면 지금 바로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 등 수서행 고속철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400만 지역민의 민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임.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방문해 철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함. 이날 면담에서 노조는 박근혜정부가 쪼갠 고속철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중복투자 비용 한 해 559억 원, 매년 100억 원 가량 손해보며 빌려주는 차량임대, 업무 대부분을 철도공사가 위탁 수행하는 기형적 구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서행 KTX를 운행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자는 대안도 제시함.

이날 송영길 당대표는 철도노조가 제시한 수서행 KTX 운행에 공감하며 철도통합 등에 대해 지속적 소통을 약속함.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열차 팀장 1명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힘. 13일 만에 확진자가 8명으로 불어남.

노조는 철도공사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공사 승무원 1천 500여 명과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600여 명 등 열차 승무원 2천 100여 명은 하루 평균 2천 명가량의 승객을 상대하는데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식사 취식 금지, 창가 좌석 발매 등 기존 안전 수칙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임.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데도 열차 승무원들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도 제외됨.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다음 달 1일 열차 시각표 개편을 단행해 전남 순천역을 출발해 벌교와 보성·화순·서광주를 거쳐 서울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비판함. 철도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벽지 노선의 무궁화호 열차 운행을 축소하겠다고 하지만 노조는 공공성을 위해 노선을 유지할 것을 촉구함.

서울차량지부, 지난 1일부터 일반열차 14편성 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조합원 행동에 돌입함. 지부는 시민 이동이 많은 출근 시간을 이용해 지하철역 등에서 피케팅을 시작함. 지부는 “무궁화호는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적자를 빌미로 한 감축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이동권을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7월 19일 본사와의 승무 협의를 통해 철도공사의 승무 다이아 개악에 맞선 영주지방본부 3개 기관차지부의 공동투쟁이 마무리됨. 영주지방본부는 사복에 투쟁복 착용 투쟁지침을 이날부로 종료한다고 밝힘.

지난 4월 1일 동해, 영주, 제천 3개 기관차지부는 지부장회의를 열고, 공사의 근무기준 위반과 승무조건 악화,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공동투쟁을 결정함. 3개 지부는 ▶장거리 사업 분리 ▶휴양시간 확보 ▶소속별 사업 증감 시 소속지부와 협의 등의 요구 조건을 내검.

3개 지부는 4월 20일 긴급노사협의회가 성과없이 끝나자 사복에 투쟁복 착용, 대기시간 초과 근로 사업 거부, 지부와 협의 없이 노동조건을 변경할 경우 조정사업 거부 투쟁을 이어옴.

철도노조,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를 강행할 경우 준법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함. 또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철도통합과 공공성 강화 투쟁을 벌이기로 함.

이날 회의에서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함.

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속철도 요금 인하와 수서행 KTX운행’을 담은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함. 한편 3일째인 20일 17시 40분 현재 3만 500명이 청원에 동의함. 국민청원은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며, 고용안정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의 참여가 초기부터 활발해지고 있음.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1인 10명에게 연락해 20만 청원을 마무리하자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철도노조는 입국자를 수송하는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백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함.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인 KTX 공항리무진 운전원과 체크인·수하물·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70여 명에게 접종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임.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때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임.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TX와 SRT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힘. 수서 SRT 고속열차의 운행 지역이 제한돼 시민 이용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을 철도 통합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하는데 전라선과 동해선, 경부선 삼랑진역과 호남선 광주송정역을 연결하는 경전선 인근 지역은 SRT를 이용할 수 없음. 이들이 수서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KTX를 탔다가 환승역에서 SRT로 갈아타야 함. 이들 지역 시민은 철도 요금도 차별받는데 SRT 운임은 KTX보다 약 10% 정도 저렴함. 두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요금 인하도 가능함.

철도노조는, 부산지방본부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오전 진주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역과 수서역 간 KTX를 운행”하면 각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힘.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는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서행 KTX 운행·고속철도 통합 20만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철도노조, ‘고속철도 요금 인하와 수서행 KTX운행’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로 서명자가 8만 명을 돌파함.

지부별 국민청원 실천 활동이 확대됨. 부산역, 부전역, 대구역지부 등은 조합원과 함께 하는 참여 인증샷을 시작했고, 대구기관차지부는 청원 상황판을 설치함. 서울기관차지부는 ‘철도통합 청원 홍보하고 모히또 가서 아웃백 한잔?’ ‘국민청원 미션 이벤트’를 하고 익산전기지부는 국민청원 QR코드를 넣은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역사 내 맞이방 의자에 부착함.

지방본부도 각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정당, 단위노조, 학교 등을 찾아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함.

서명운동에 대한 연대도 활발해져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 참여가 커짐. 9월 파업을 앞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전 조합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의료연대본부는 자체 선전물을 만들어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함. 대구지하철노조와 화물연대는 ‘시민이 만들어 가는 행복철도 국민청원’ 포스터를 곳곳에 부착했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국민청원에 참여하라는 투쟁지침을 냈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현대로템노조, 국민연금노조도 동참을 결정함.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공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함. 함께 기소된 ▶사고 당시 부산경남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산 시설사업소 삼랑진 시설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밀양시설반 선임시설 관리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밀양시설반 시설관리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지난 2019년 10월 22일 한국철도공사가 안전 의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로 보수 노동자 3명의 열차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법원은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해 작업 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해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철도공사에 대해 법정형의 상한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함. 당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벌금 1억 원이 법정 최고 형량이었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면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2019년 1월 개정, 2020년 1월 16일 시행됨.

재판부는 “현장에 구조적인 위험이 그대로 있음에도 철도공사 측에서 이를 무시한 채 안일한 문제의식에 따라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작업 현장에 관해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수립·실시할 의무를 정면에서 위반했다”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철도공사는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피해를 직접으로 회복시키거나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 모두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진술 대부분을 뒤집고 심지어 피해자들 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함.

한편 철도 공사에서는 매년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철도 공사의 10년간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임.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함.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

한편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압수수색에 대해 “수색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2014년 3월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민주노총의 청구를 기각함.

철도노조, 전국 열차지부장들이 사장 직무대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함.

지난 7월 1일부터 여객사업본부는 열차승무원의 휴일 지키기로 생긴 공백을 4백여 명의 대체인력을 동원해 메우고 있는데 지부의 자체 조사 결과 7월에만 총 570여 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정도로 대체근무자들의 초과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을 넘기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힘.

이밖에도 열차지부는 대체근무자의 빈번한 아차사고와 미숙한 업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함.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여객 미취급역에서 승강문을 개방해 승객이 하차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PDA 취급을 못하거나, 객실 순회조차 않는 등의 업무 해태도 심각하다며 열차 안전을 위해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을 촉구함.

철도공사 노동자들이 승무 수당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됨. 이날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와 1인 승무 수당을 제외한 수당, 임금인상 소급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

철도공사 직원 소수가 진행한 사건을 제외하면 통상임금 집단소송으로서는 첫 대법원 확정판결인 것. 대법원은 ▶승무 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 수당 ▶조정 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 수당 ▶급식 보조비 ▶직무 역할 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함. 다만 1인 승무 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철도공사 직원들은 “기본급의 128%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했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냄. 1심은 성과급과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특히 복지포인트와 성과급에 대해서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봄. 그러면서 “직원들의 청구가 공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항소심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만 1인 승무 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봄. 항소심은 “1인 승무 수당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일부 기간 1인 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을 뿐, 고정적으로 1인 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함

그러자 공사는 ‘임금인상 소급분’과 관련한 법리를 다투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한편 철도노조가 집단소송을 낸 사건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음. 대전지법은 지난 1일 철도공사 직원 4천 100여 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성과급·승무 수당·직무 역할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 31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함.

철도노조, 시설국이 성명을 내고, 밀양역 참사에도 변하지 않는 시설기술단 행태를 규탄하며 안전인력 충원과 안전시스템 개선을 촉구함. 본선 작업시 최소 6명 이상 인원 확보와 30분도 안 되는 짧은 차단 작업 중단, 밀양 사고 책임자의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한편 밀양역 참사는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함. 당시 선로를 정비하던 3명의 노동자는 밀양역으로 진입하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어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두 명이 크게 다침.

이에 법원은 "철도공사와 현장 책임자들이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과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며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함.

철도노조,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15분, ‘고속철도 요금 인하와 수서행 KTX운행’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돌파함. 지난 8월 18일 서명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서명활동을 시작하고 전 조직적인 서명 실천활동을 진행함.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조합들의 청원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제정당도 참여함.

철도노조 전 조직과 조합원이 가동되어 시장, 식당, 병원, 아파트, 철도역, 열차 안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서명 요청에 따른 결과가 만들어짐. 20만명 동의 서명을 달성한 것은 노동운동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받음.

철도노조,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청원 마감인 9월 17일 오후 6시 45분까지 20만 4,488명이 동의했다고 최종 서명결과를 밝힘.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함.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SRT 분리 경쟁체제를 끝내고, 그 이전에라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수서행KTX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설 명절에는 수서행 KTX로 모시겠다”고 덧붙임.

철도노조, 서울사옥 영상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제1차 본교섭이 열림.

앞서 지난 7월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공사 대표위원의 사퇴로 인해 본교섭 일정은 미뤄져 왔고 2021년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두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옴.

노조는 이날 임금 요구안으로 ▶2020년 총인건비 미준수에 따른 경영진 책임 ▶임금차별 해소 ▶복지포인트 정상화 ▶기본급 중심 임금구조 설계 ▶임금인상 월 185,800원 ▶임금피크제 감액률 하향 조정 ▶임금구조 개선 : 임금 공정성 확보와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TF 진행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실적급 하락 대책 마련을 제시함.

한편 공사는 노조의 임금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재원부족’ 등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전 직원 연차 촉진제도 도입 ▶내부평가급 차등폭 확대로 최저지급률 축소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연차수당 등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제출함.

이외에도 노조는 현안 의제로 ▶4조2교대 실적급 하락 대책 마련 ▶근무체계 추진단 체계와 위상을 회복해 4조2교대 전면 시행 로드맵 확정 ▶운수분야 관리인력 축소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확보 ▶열차분야 강제순환전보 철회 ▶비연고지 직원 주거 문제 해결 ▶차량기지 운용자산 출자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전국 5개 지방본부 거점에서 비대면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준법투쟁 및 파업 일정을 확정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구별 통합대의원대회 개최, 11월 초 총력결의대회, 11월 16~18일 중식집회, 19일부터 전 조합원 휴일 지키기를 거쳐 25일 준법투쟁 및 파업에 돌입하는 계획과 일정을 확정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해고노동자들이 9개월 만에 복직함.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통해 코레일네트웍스 해고노동자 43명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사측은 노사가 새로운 정년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중노위는 새로운 정년을 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하면, 노사가 정년을 정하기 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는 없다고 봄. 계약기간은 정년이 정해지기 전까지 근로관계를 임시로 존속시키는 기간일 뿐 이를 확정적인 고용 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설명임.

해고노동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민간 위탁업체에서 만 67세 또는 만 70세의 정년을 보장받았음. 중노위는 이들이 정년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만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1일 해고노동자 43명을 원직에 복직시킴. 노사 간 정년 연장 합의를 무시한 채 기존 정년에 따라 해고된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 노동자 24명도 이날 복직함.

철도노조, 운전국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집중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광역 운전 조합원은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 대기시간을 벗어난 근무를 거부함. 일반과 고속 조합원은 시간외근무와 대기시간을 벗어난 근무를 거부하고 전국 운전지부는 조합원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상황을 공유키로 함.

불합리한 규정과 매뉴얼을 바로잡기 위해 광역 운전 조합원들이 지난 9월 6일부터 안전 규정 지키기와 사복에 투쟁복 착용을 진행해옴.

한편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공사 열차운영단은 ‘규정의 문제는 안전본부의 소관’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함.

철도노조, 철도노조 시설국이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를 열고 근무체계 개편과 준법투쟁, 25일 총파업 투쟁 등을 논의함. 지난 10월 11일 호남지방본부를 시작으로 12일 서울지방본부, 14일 영주지방본부, 18일 부산지방본부를 거쳐 이날 대전지방본부 시설 지부장들이 모여 4조2교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11월 1일 천안, 대전 도입 ▶부산 동해선 2단계 개통일(12월 26일)에 맞춰 해운대팀, 태화강팀 도입 ▶대구, 광주, 익산은 2022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함.

한편 지부장들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시간외근무 거부 ▶휴일근무 거부 ▶보선장비 규정속도 지키기 ▶고속선 보선장비 규정속도 지키기 ▶관내 25Km 이상 출장비 미지급 시 출장 거부 등의 준법투쟁 세부지침을 이행키로 결의함.

철도노조, 11월 25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전국 152개 지부를 지구 단위로 묶어 진행하는 통합 대의원대회가 시작됨. 영주지방본부는 25~26일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했고 부산방본부는 27~28일 양일간, 한편 대전지방본부 10월 29일과 11월 1일, 호남지방본부는 11월 2~3일, 서울지방본부는 11월 10~12일 개최됨.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들어 코레일네트웍스㈜에 D등급을 준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경영실적 평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한 잘못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함.

국토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문서에는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68일간의 파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적시됨. 지부는 국토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사측은 국토부 문건을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해 이 문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짐. 경영평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

철도노조,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고속철도 통합·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SRT 전라선 투입을 중단하고 고속철도를 통합하라며 25일 파업을 예고함.

노조는 ▶공공철도 개혁 ▶코레일·㈜SR 통합 ▶수서행 KTX 즉각 투입 ▶생명 안전 업무 직접고용·자회사 합의이행을 요구함. 노조는 이달 25일 이전이라도 국토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면 즉각 파업 돌입 선언. 노조는 전라선뿐 아니라 경전선과 동해선에 수서행 KTX를 투입하면 해당 지역 주민 600만 명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 고속철도 운행 지역 제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전라선 SRT 투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철도 쪼개기’로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3차 임단협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함. 지난 8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3개월 동안 노사는 실무교섭 7회, 본교섭 2회 등을 열며 쟁점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전국 철도 지하철 노조 협의회 승무 직종대표자회의 가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부가 열차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자, 한 평 남짓한 운전실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철도 기관사들은 영상기록장치를 인권 침해하는 ‘감시카메라’로 규정함.

철도노조,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조합원 총투표 총회일정을 정함. 이날 회의에서 16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될 경우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25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쟁의의 방식과 일정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함.

철도노조는,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하순 연속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투쟁계획을 밝힘.

철도노조는 수서고속철도(SRT) 전라선 투입 중단과 고속철도 통합을 내걸고 25일 파업을 예고함. 노조는 “국토부는 전라선 SRT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SRT 운행이 증가하고, 고속철도 분할 체계가 공고화하면 철도 공공성은 더 후퇴할 것”이라며 “노조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대신 수서행 KTX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대전철도차량정비단 객차출검장에서 유족과 전국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고 이용기 조합원 철도노조 조합장 영결식을 진행함.

이용기 조합원은 지난 1995년 7월 철도청 대전정비창에서 철도노동자의 삶을 시작해 어용노조 시절인 1998년 4월, 대전정비창 노조 민주화 투쟁을 시작으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전정비창 비대위 활동에 뛰어듬. 이후 대창지방본부 교선국장, 철도노조 기획국장, 정책실장, 대창정비지부 지부장 등을 거쳐 올해 대전정비단 수송차 차량관리원으로 일해 옴.

영결식을 마친 동지는 동료를 뒤로 한 채 대전 천주교 산내공원에서 영면에 들었고 철도노조는 13일까지 추모 기간을 정함.

철도노조, 전국 14개 열차지부 대의원 200여 명이 대전 본사 1층에 모여 사측의 비인간적인 강제전출에 맞서 총력 투쟁을 결의함. 이날 이경락 운수(열차)국장과 강대수 여수고속열차지부장은 사측의 강제전출을 규탄하며 항의 삭발함.

철도노조, 고양, 호남, 부산, 대전 등 차량정비단 조합원이 이날 동시에 중식집회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과 임단협 승리를 결의함. 이날 결의대회에는 고양고속차량지부 500여 명을 비롯해 부산 260여 명, 호남 160여 명, 대전 300여 명 등 전국에서 총 1천 2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함.

차량정비단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 이후 휴일 지키기에 돌입하고 고속차량을 정비하는 고양, 부산, 호남고속차량지부는 천막농성을 시작함.

철도노조, 16~18일 2021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의 89.4%가 투표하고, 투표 조합원의 67.21%(재적 대비 60.1%)가 찬성해 파업을 결의함.

남북철도잇기대행진추진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던 남북철도 잇기 대행진이 18일 재개되어 이날 마무리 됨. 지난 4월 부산역에서 출발한 남북철도 잇기 대행진은 종착지인 임진각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연기됨. 18일 오전 10시 백석역을 출발해 19일 임진각에서 마무리됨.

한편 평화철도, 철도노조 등 61개 단체로 구성된 ‘남북철도 잇기 대행진’은 7월 27일 임진각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지난 4월 27일 부산역을 출발한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이 77일차 행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림.

이날 추진위원회는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행진 해단식과 통일열차 조형물 설치식을 거행함. 바닥에는 대행진에 참여한 모든 이를 상징하는 발자국을 찍었고, 청동 운동화 두 켤레도 부착함.

한편 이날 철도노조는 제3회 홍근수평화통일상을 수상함. 홍근수평화통일상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였던 고 홍근수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됨.

철도노조, 고 허광만 조합원 10주기 추모행사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진행함. 이날 10주기 추모식에서는 고인이 소속된 부곡기관차지부 조합원, 지금은 모두 복직한 당시 철해투(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조합원, 중앙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함.

철도노조는 “정부가 전라선 SRT(수서고속철도) 투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휴일 지키기 투쟁을 해제하고 2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준법·파업 투쟁을 유보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전 7시 50분, 공사의 승진합의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조 전임간부가 대전 본사 앞에 집결해 긴급 항의투쟁을 벌임.

6개월 전 노사는 상반기 3급 승진 시 누락된 31명에 대해 하반기 조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장과 인재경영실장이 도중 사퇴하면서 기존 합의를 부정함. 이날 긴급 항의 투쟁의 결과 노사는 3급 승진 관련 상반기 누락된 05년 이전 4급 승진자 31명에 대해 2022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합의함.

철도노조, 지난 5일 임금교섭 결렬 이후 이날 열린 제3차 본교섭에서도 노동조합 요구안 대부분을 거부해 소득없이 교섭이 종료됨.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기한을 연장하고 집중교섭 진행’을 제안한 데에 노사가 동의해 조정 기한은 12월 2일까지로 연장됨.

철도노조, 오후 1시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철도노조 여성위원회 출범식 행사를 개최함.

철도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 산입한 한국철도공사 노사 합의를 기획재정부가 무력화하려 한다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함.

감사원은 지난 6월 철도공사가 2019년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해 성과급을 736억 원 과다 지급했다고 밝힘. 철도공사가 정기상여금(연 기본급 300%)을 포함한 산입한 월 기본급을 바탕으로 경영성과 평가급을 지급한 것은 정기상여금을 월 기본급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정부 지침에 따른 적정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문하고 기재부에는 감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함.

철도 노사는 2009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대신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포함 산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그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2009년 임금 협약을 2010년 5월에야 체결함. 그사이 2010년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됨.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철도공사에 임금체계 개편 전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철도공사는 2017년까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서야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노조는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라고 불리는 이 합의가 기재부의 압박으로 깨질 수 있다고 비판함. 노조는 기재부가 내년부터 제기되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총인건비에 포함 산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올해 안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공공운수노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투쟁 선언. 경찰의 차벽을 뚫고 집결한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기재부의 지침 개정을 임금삭감으로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교사하는 기재부를 규탄함.

8일 째 기재부 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을 진행중인 철도노조 간부들이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함.

철도 노사, 제4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고 2021년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함.

잠정합의된 임금교섭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급 직원의 임금은 인상액 대비 30%를 감액하여 호봉제 직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사용 ▶임금인상 재원을 전 직원 정액으로 배분해 기본급의 100% 정액 인상 ▶2021년 임금인상분 중에서 4급 이상 관리지원직은 15만원, 그 외의 직원은 10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지류)로 지급 등임.

철도노조, 제4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성과급 기준 개악 저지 및 통상임금 관련 기재부 해체 투쟁계획을 논의함.

노조는 이를 위해 대선 캠프 집회와 피켓 시위, 모든 역사 현수막 게출, 기재부 항의 집회와 집단 민원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심의할 경우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함.

철도노조, 15~17일 2021년 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의 21,404명 중 17,919명(83.7%)이 투표하고, 투표 조합원의 90.5%(재적 대비 83.7%)가 찬성해 임금협약이 가결됨.